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 참석자들
"취약계층 고용 늘려야"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5일 열린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사회적기업이 빈곤, 환경, 취약계층 실업 등 심화돼 가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영리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정조달이 가능하다"며 "기업 경영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정부-민간비영리단체(NPO)들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는 파급효과를 내 복지확대와 효율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사회적기업이 취약층 거주 지역에 진출해 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기존 NPO들도 더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촉진하는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이 '복지 확대'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심상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흡수하는 해결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아직까진 그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국내에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7년간 사회적기업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2007년 50개에서 2014년 9월 현재 1251개로 25배 늘었고,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1136명에서 1만429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4년 말 사회적기업 전체 근로자의 57%를 차지했다. 이는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국한된 인원으로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 기업에 고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전체 빈곤계층 중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은 0.14%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취약계층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은 2.97%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취약계층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늘려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증하는 복지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축소냐 또는 증세냐를 고민하는 이 시점에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성과 제고를 위한 확대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수익확보라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자생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 일정 부분 이상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과 국가 단위의 증세 등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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